[STN스포츠] 송서라 기자 =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마약 거래 주체는 피고인이고, 취급된 마약류를 보면 공범보다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여러 사정을 고려했는데 유사 사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속되기 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김씨는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한 뒤 큰 동요 없이 수용자 출입문을 통해 퇴정했다.
김씨는 9차례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 기준으로 약 667회분이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방 업주와 함께 필로폰을 공동 매입하고,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합계 100여g에 이르는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재범의 억제를 방지할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매우 높다. 법의 엄정한 판결을 바란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김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범 시민이 돼야 함에도 (재판에 넘겨져) 죄송하다.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반성한다"며 "반드시 중독을 회복하고 성실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을 말해달라', '팬분들께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에 들어섰다.
글=뉴시스 제공
STN스포츠=송서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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