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스포츠=박재호 기자]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모 씨(29)가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8년 8월 구하라의 동의 없이 등·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선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이어 “구씨는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는 구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구 씨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해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고 밝혔다.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단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며 “현재로서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사진=뉴시스
STN스포츠=박재호 기자
sports@stnsport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