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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17년만에 한국땅 밝을까

유승준, 오늘(20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17년만에 한국땅 밝을까

  • 기자명 박재호 기자
  • 입력 2019.09.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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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N스포츠=박재호 기자]

유승준(스티븐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유승준이 미국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과 법무부 등 유관기관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로 사건이 확저오딘다면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사증발급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이 다시 높아질 수도 있다.

유승준은 2002년 굽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 포기의사를 밝혀 논란이 됐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병역 의무가 만료되는 38세가 되자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고 영사관 측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모두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사증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유승준은 항고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은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과 함께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한편 유승준은 최근 SBS '본격연예 한밤'에 출연, 그의 인터뷰 내용이 또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내 입으로 군 입대를 말한 적 없다. 친한 기자가 집 앞에 찾아와서 '나이도 찼는데 군대가야지'라고 해서 '때가 되면 가야죠'라고 대답했는데 다음날 스포츠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라는 기사가 났다. 반박보도도 했지만 기정사실화됐다“고 밝혔다.

사진=SBS 제공

sports@stnsport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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